■ 방송 시간 : 8월 19일(수) 16:00~17:00 KBS1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유지훈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https://youtu.be/9yAP_4idYo0
◎김용준: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데 우리는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 한마디 이후에 한미 동맹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연습 UFS는 애초 다음 주에서 모레까지만, 야외 훈련 규모도 줄여서 일찍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밝히면서 올가을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까지 방한하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이 어디로 향하는지 긴급 진단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는 유지훈 연구위원과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유지훈: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연합 훈련 축소, 이번 일을 촉발시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까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17일)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9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되는 쉬운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냐'고 말했죠. 이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고, 저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도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용준: 조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데 우리는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 이게 지금 언급한 걸 들은 것처럼 단순히 이란 문제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건지 싶습니다.
▼조한범: 저분 말은 좀 걸러 들어야 됩니다.
◎김용준: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저 얘기가 충격적인 게 아니고 오만, 오만은 호르무즈해협의 동쪽은 이란이고 서쪽은 오만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란이 자꾸 해협 통제를 위해서 협의를 하거든요. 오만은 사실상 미국의 준동맹이에요, 군사 기지도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엊그제 한 말이 그거잖아요. 오만 마음에 안 들면 폭격할 수 있다고. 자기 준군사동맹인데요. 그다음에 저 말이 안 되는 게 이란에서 하는 쉬운 군사 작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자기들은 왜 못 끝내요, 아직까지 쉬운 군사 작전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동맹에 대한 예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피아 구별이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안 도와주느냐고 그랬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상호 피침을 받았을 때 공격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이란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침략하면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CNN도 팩트 체크를 했지만 지금 대부분 나오는 말들은 다 틀려요. 거짓말입니다.
◎김용준: 좀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조한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우리가 처음 보는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동맹, 이런 걸 다 떠나서 미국의 국익도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군사 작전을 하려면 1년 전부터 병력, 물자 이동은 몇 달 전부터인데 바로 당일날 파격적인 그런 지시를 내린 사례, 전무후무할걸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적 관.에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용준: 이란전 지원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여기에 한미 연합 훈련까지 직접 연결한 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식의 동맹관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번에 단발성의 발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유지훈: 이제 아무래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 문제와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연결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동맹을 중장기적인 전략적 관。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거래적 관.으로 여기는 트럼프 외교 안보 전략 기조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이번에는 좀 내부적인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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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미국 내부의 정치적인 요인이요.
▼유지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트럼프 입장에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도 다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사태와 한미 연합 훈련을 연계시킨 것은 내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을 강화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의 축소가 한미 연합 방위력,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결속력에 부정적 여파를 저희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것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미 간에는 중요한 국방 안보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유지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라든가요,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 등이...
◎김용준: 그렇죠.
▼유지훈: 지금 발현돼 있는데, 향후 이러한 협의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이 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 간에는 일단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기로 했고 축소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축소 과정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와 조율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외 메시지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축소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사전에 조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 연대 약화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또 한 단계 나아가면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까 외교적 성과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이 뭔가 배제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유지훈: 그래서 한미 간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부분도 뒤에 후속 질문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비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을 테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문제, 이것도 이번 발언하고 연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한범: 그거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지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그 얼마 투자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하고 못 끝냈죠. 이란 전쟁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거의 퍼펙트스톰이에요. 이 상황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그런 일부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3500억 달러 투자는 향후 10년이에요. 지금 들어가봤자, 불 때봤자 군불 옮기는 거, 트럼프 임기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이란 수렁, 이란 수렁에 빠진 그 대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카드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가 아니라 전혀 없었고요. 지금 미군 당국하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주한미군 움직임이나 브런슨 사령관. 초기에 미군 입장은 예정대로 한다, 백악관에 문의하라. 그러다 바로 바뀌었거든요? 어차피 최고 사령관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트럼프거든요. 이행하겠다. 이런 혼선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졌고 이란 전쟁이 미국 대선에,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바로 경제거든요.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한 대미지, 충격을 회복하는 건 어지간한 카드는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아주 파격적인, 그러니까 본인은 합리적이겠죠,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그러나 전반적인 동맹이나 국익이나 외교 안보적 상황을 본다고 하면 아주 비합리적인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김용준: 앞서 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미 연합 연습,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된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우려되는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우려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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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 연합 연습 진행 중에, 진행 중에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를 찾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를 왜 찾은 거냐, 훈련은 계속되는 거냐라는 물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SNS 봤지 않느냐, 그거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 국방부를 찾았다고 했고 결국 오늘 우리 군 당국이 연합 연습과 훈련 축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예정이었던 훈련은 모레로 끝낸다. 이 말은 곧 방어 연습만 하고 반격 작전은 연습을 안 한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뿐만 아니라 야외 실기동 훈련도 줄인다. 마지막으로 지휘소로 이원화한다는 건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전시지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측 병력이 전시지휘소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평시지휘소로 복귀하고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유 박사님, 중요한 건 이미 시작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중간에 끊는다는 것,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지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축소가 됐다는 건 훈련의 연결성과 완결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취약성이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미 연합 훈련은요, 기본적으로 한미 전력 간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전쟁 상황을 상정해 놓고 지휘통제라든가 증원 전력의 전개 과정, 작전 계획 등을 검증하고요. 또 미비。들을 발굴해서 보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김용준: 이제 1년 전부터 그 준비 과정을 거치잖아요.
▼유지훈: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예상과 또 전력을 투입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에서 본다면 이번 일방적인 축소로 인해서 어떤 전력적 측면,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약。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한국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한미 간에 협의 중에 있는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유지훈: 이번 훈련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한미 간에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훈련 시에는 2단계죠.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절차가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김용준: 그 말씀은 지금 이 대통령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 조기 전작권 환수와 관련돼서도 오히려 연합 훈련은 더 정교하게 했어야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지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목표해 놓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군이 그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 지휘 능력이라든가 실질적인 작전상의 절차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미국과의 후속 협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방적인 훈련 축소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조 박사님. 뭐, 미 정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반응인지 좀 궁금합니다.
▼조한범: 사실 뭐, 계속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매우 위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으로 지금 파견돼 있는 미국 함대가 지쳐 있고, 그러니까 동북아의 유일한, 유일한 서태평양의 유일한 항모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항모 공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모 공백인 상황이에요. 거기다 중일 갈등은 더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북한은 인민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해서 북러 밀착이 심화되고 있고, 그쪽에서 얻은 실전의 데이터를 지금 인민군에, 현장에서 지금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미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 태세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고 실전 훈련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훈련을 갑자기 중단했다. 지금 뭐 2, 3일 이내에 줄인다, 사실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장 가보면 아마 대부분 나오고 있는 훈련들은 거의 의미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중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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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면 정상적인 군사 상식이나 외교 안보적 관。을 가지면 이건 미국 내에서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파만파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권 환수가 첫 번째, IOC, 기본운용능력, FOC, 완전운용능력. 이게 이번에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럼 마지막 FMC, 완전임무수행능력의 시기가 나오고, 이번에 이게 검증되는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해야만 이번 임기 내에 환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넘어가 버리면 이 조건에 기초한 검증 능력, 검증이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김용준: 말 그대로 한국군 포스타 지휘 하에서 연합 전력들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연습 단계였는데...
▼조한범: 세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작전 지휘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북핵 대응, 세 번째가 주변 정세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부 공화당에서 뭐라고, 뭐라고, 뭐, 지금 뭐, 한국 정부 뭐라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군사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놨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용준: 이 연합 연습이 지금 미 정가에서도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연합 연습하고 훈련, 야외 훈련을 축소하는 부분이 북한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조한범: 북한은 지금 일단, 현재까지 입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김정은은 서커스 보러 갔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조선중앙통신에서 오늘 논평이 나왔지만, 그거는 김여정도 아니고, 국방성도 아니고, 외무성도 아니고 그냥 논평이에요. 조선중앙통신. 그렇다면 지금 복잡한 셈법을 하고 있을 거다. 사실상 중단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사전에, 2018년에는 사전에 중단했지만 이건 사전에 중단한 것보다 충격이 더 큽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훈련은 사실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건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 첫 번째, UFS 훈련의 군사적 의미는 사실상, 매우 최소한 축소가 됐다. 두 번째, 그러면 나올 거냐. 나왔을 때 지금 트럼프라면,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라면 김정은으로서는 나쁜 상황 아니거든요. 둘만 합의만 보면 한국을 배제하거나 동북아의 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김정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답장을 안 하는 게, 반응을 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반응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합성 사진을 올렸잖아요. 전화하는. 반응이 있었다.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트럼프의 친서가 간 것 같다.
◎김용준: 아, 그래요.
▼조한범: 수령은 한 것 같다.
◎김용준: 하지만 지금 답장을 안 한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수령한 것 자체가 응답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어떠세요? 유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축소 지시한 이후에 김정은과 좋은 관계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신 그 사진도 하나 올렸습니다. SNS에. 그러면서 다음 날에는 김정은이 응답했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그러면 미북 간에 실제 접촉이 이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서까지 갔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유지훈: 일단은 현재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북한 간에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갑자기 나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조 박사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은...
◎김용준: 그렇죠.
▼유지훈: 어쨌든 간에 진행하는 상황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합 훈련도 한국과의 협의 없이 미국이 주도, 일방적으로 그 훈련을 축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대적 국가론을 강조를 하면서 한국과의 호의적인 대화를 모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미국과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과 북미 회담이 성사됐을 때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로 만난다면 언제 만날 것인가, 그 외신에서는 그런 보도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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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가을에, 이번 가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도록 참모들을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미 연합 연습 축소도 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이고, 그렇다면 이번 가을에 중간선거 앞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큽니까?
▼조한범: 커 보이죠. 왜냐하면 일단 중간 선거가 최대 목표일 거고요. 중간 선거에 만일에 실패한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더 만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면을 뒤집으려면 트럼프 특유의 본인이 주연이 된 리얼리티 쇼를 해야 되니까.
◎김용준: 네.
▼조한범: 그렇게 보면 11월에 선전, 중국 선전에 APEC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시계추를 1년으로 돌려보면 지난해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경주에 왔을 때, 얼마나 오매불망 김정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너무나 여러 번 불렀죠. 그러다가 '아, 이번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란 전쟁이 휴전에 합의한 날이 6월 13일이거든요.
◎김용준: 네.
▼조한범: 그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센토사섬에서 둘이 만난 김정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판문. 사진을 올렸어요. 16일 날, 지금 난리가 난 UFS 훈련, 전격 대폭 축소 지시했어요.
◎김용준: 하면서, 그 전화하는 사진...
▼조한범: 네, 그건 17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15, 16, 17, 3일 연달아서 김정은을 얘기했거든요. 또 시계추를 돌려보면 1월 20일, 지난해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날 바로 주한미군에 전화해서 김정은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세 개' 해결한다고 공언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낸다. 중동 문제는 항구적으로 끝낸다, 김정은 만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수렁이거든요. 그럼 남는 건 김정은과의 회동이 제일 쉽거든요. 이거는 정치적 카드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쉬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1월 APEC이 유력해 보인다.
◎김용준: 가능성이, 그리고 APEC...
▼조한범: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봐야 됩니다마는 9월 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지금 푸틴이 오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조한범: 만약에 거기 간다면 6월에는 평양에 시진핑 왔어요. 만일에 9월에 푸틴을 만난다면, 11월에 트럼프를 만난다면, 본인이 세계 정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지는 장사가 아니죠.
◎김용준: 그러네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중국에서 APEC에서 만난다면. 북한과의 대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나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좀 다른 현실적인 얘기를 미국과 북한이 얘기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지훈: 일단은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이벤트성의 그 한... 북·미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같은,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은 많이 고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뭐 비핵화를 목적으로, 이번에 그 협상 아젠다를 잡아서 북미 정상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전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를 가지고는 갈 겁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 있어서는 좀 유화적인 수준에서의 협상이 가능될...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북미 대화에 있어서 한국이 절대 열외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입장. 그다음에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미국과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미국과의 공조. 또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쨌든, 미국은 어쨌든 엔드 스테이트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할 겁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열외되지 않고 바이패스 되지 않도록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 5년 만에 오늘 한국을 찾습니다. 이 시。에 왕이 부장의 방한은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조한범: 그건 좀 구분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의 스탠스는 남북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베이징에 갔지만, 리창 총리가 평양에 갔고, 시진핑은 10월 말에 경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갔거든요. 이 균형추를 맞추려고 시진핑이 6월에 평양을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무게추가 북한으로 좀 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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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왕이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일 갈등 심화되는 상황,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변수인 거죠.
◎김용준: 네.
▼조한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중국을 미·중 관계에 북·중 관계에…. 북·미 관계에서 중국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북한이 북러 밀착으로 삐져나가면서 북·중 관계 나빠졌거든요. 최근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미 관계 개선의 최종 목표는 수교입니다. 그러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오는 건데, 이건 중국한테는 악몽이거든요. 중국이 북미 대화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2018년, 19년에 하노이 전까지 시진핑을 김정은이 4번 만났던 이유는 중국이 상황을 관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을 더 진척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번 왕이 부장이 오는 계기에 우리가 중국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국 변수는 크지 않다. 지금 북미 직접, 지금 우리도 배제하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가. 김정은도 우리를 배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의 생각은 북미 직접 대화를 하고 싶을 겁니다.
◎김용준: 그러면 왕이 부장이 내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하고 만나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겠죠. 그렇다면 방。은 뭐 북한 문제나 한미 동맹보다는, 뭐 미·중 경쟁에 좀 추를 달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경사되거나 미국에 경사되는 건 부담스럽죠. 그럼, 저기 미국, 일본, 한국까지 되니까. 그게 제일 클 거다, 동북아 전반적인 정세에서 한국을 견인하는 게 클 거고. 북한 문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 한국을 관리하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 제일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용준: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유지훈: 아직 뭐 공식적인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근해,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게 굉장히 위협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연합 훈련이 역내 안보 질서를,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긴장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 한미 간의 연합 훈련 축소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거예요. 이를 통해서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틀 속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 더 나아가서는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 임무 확대에 대해서도 전략적 수준에서 관측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어쨌든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예요. 그런 중국의 전략 기조 변화, 특히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전략적 이익과 셈법을 잘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조 박사님. 이번 사안을 쭉 정리를 하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조한범: 이미 엎어진 물입니다. 담을 수는 없고요.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 만일 회동이 된다면 그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은 현실론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우니까 일단 중단하자. 그다음에 일단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너희들이 먼저 만나라. 우리가 지금 역할이 없으니까. 그런데 북미가 만나면 우리 역할이 생기거든요. 이 상황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중단하는 핵 개발 중단.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선전할 수 있고, 김정은은 기존의 핵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이 가능성. 두 번째는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서 한반도 2국가론을 고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종전협정도 지금 군사분계선인데, 이걸 국경선으로 합의하거나, 남·북을 국가 관계라 하거나, 이래버리면 우리 입장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된 환경을 활용해야 되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뢰밭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김용준: 이미 엎질러진 물 상태에서, 이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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